통일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021/10/20
북한과 통일할까요, 그냥 따로 살까요는 대체 어느 시점에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전통적으로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통일과 관련된 대표적 조항이죠.
전통적으로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통일과 관련된 대표적 조항이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런가하면 헌법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통일을 계속 지향할지, 아니면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로 남을지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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