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고무줄이라 무엇이 정당한 형량인지를 모르겠다.
분명 살인이 형량이 더욱 무거운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은 그것이 아닌 듯해서
많이 아쉽다.
살인죄보다 더많은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든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그게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누가 법을 믿겠는가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형량을 결정할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은 해야 형을 받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준이 없는 거 같다.
그냥 뉴스에서 집중 조명받은 죄로 인해서 많은 형량을 부여 받으면 그것 또한 올바른 법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분명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처벌의 형량또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법집행이 ...
분명 살인이 형량이 더욱 무거운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은 그것이 아닌 듯해서
많이 아쉽다.
살인죄보다 더많은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든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그게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누가 법을 믿겠는가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형량을 결정할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은 해야 형을 받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준이 없는 거 같다.
그냥 뉴스에서 집중 조명받은 죄로 인해서 많은 형량을 부여 받으면 그것 또한 올바른 법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분명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처벌의 형량또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법집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