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28
"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
어렵게 입을 떼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지만 루시아님과 김상현님 그리고 북메니악님의 보충의견까지, 신상공개 관련 논쟁을 지켜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아주 건조하게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기 있는 이야기와 인기 없는 이야기의 싸움.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쪽의 편을 들면 '그래서 너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다소 부당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신상공개제도를 비판하는 쪽에게 불리한 구도임에는 틀림이 없죠. 어떤 주장이 지극히 인기가 없다는 것은 그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주장은 소위 '전문가'들을 통해 그 힘을 얻습니다. “잠재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각집
조각집 · 밝고 긍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삶.
2022/04/28
답글: "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
노동/인권/사회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만능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게 와닿네요. 끔찍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게 만병통치약 처럼 무조건 범죄를 없애는 처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게되면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가족의 신상까지 공공연하게 알게된다는 사실도 아직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상공개제도에서도 아니나다를까 불공평이 존재하더라구요.

피시방 아르바이트 생 살인사건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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