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산업 안전 부분만큼은 좀 강력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주 아파트 붕괴도 그렇고 원청업체에서 효율적인 부분만 강조하니까 하청업체는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 비재합니다.
아직도 과거 경제발전 시기의 빨리빨리, 효율성 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애초에 기업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은 논의 조차 되지않았을 겁니다.
비록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맡긴다지만 전반적인 관리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원청에서 확실히 지게하는 것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