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제이미 · 얕고 넓게 세상을 탐구하는 사람
2021/11/26
왜 국가 예산을 이렇게 흩어뿌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동산 세금 등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자의 말을 들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지속 상승을 담보로 하는 말씀인지도 궁금해요. 영원한 상승을 견인해 줄것이라는 말인지. 부동산 안정화 시킨다는 말과 상충되지 않나요... 부동산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에 잠깐 위로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진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모두에게 줘서 잠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이 받게 하고, 그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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