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by 동행하는 벗

2022/04/15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4/16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

병역면제의 조건이라고 하는 국위선양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면 찬반논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포츠 국가대표들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메달을 따게 되면 면제 혜택을 주듯이... 문화예술계도 빌보드
차트나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데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상을 하게 되면 면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혜택은 그만큼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청년들에게 주어져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