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②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③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④    새로운 대안, 개방형 비례대표제

저번주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선거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선진국 중 어떠한 나라보다도 특정 집단에 유리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강자와 권력자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왜 강자에게 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더 불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육강식의 정치판, 소수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저번주 게재된 선거제 개혁 특집 제2편(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에서 소수정당은 아무리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더라도, 그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소수정당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의석수 배분 이외에도 소수정당을 힘겹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대선 중, 후보 간 선거공보책자의 두께와 정당 의석수가 비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군소정당 후보의 입장에서 선거공보물은 자신을 알릴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군소 후보는 토론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알리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일례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선 토론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총합 39%, 군소 후보들의 시청률 총합은 4%로 10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선거공보물조차 제대로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인 16쪽을 전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