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 약화는 지정학적 위험이다
2022/06/13
by. 피터 코이(Peter Coy)
평화로운 세계의 국가에게는, 컴퓨터 칩 제조만큼 감자 칩 생산도 괜찮은 일이고, 제트기 관련 영화 제작도 실제 제트기 개발만큼 괜찮은 일이다. 자유 무역에서 중요한 건 오직 해당 국가가 노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뿐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평화롭다’고 설명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미국 경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촉발시켰다.
지난 주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후원하는 연구 단체인 정보통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에서는 ‘산업 전략을 위한 해밀턴 센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목표는 미국이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센터의 이름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서 따온 것이다. 해밀턴은 1791년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생 국가인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주도 개발이 “우리 성장을 제한하려는 유럽의 시기심을 모두 좌절시킬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해밀턴의 간섭주의적 관점은 순수 자유방임 경제에는 어긋났다. 정보통신혁신재단 창립자이자 회장인 로버트 앳킨슨은 센터 개관 전 인터뷰에서 말하길, “워싱턴의 무역 기관들에 따르면, 무역은 상생(win-win)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분야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첨단 분야에서는 아니다. 모두 승자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첨단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는 중요한 기술적 지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야 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이기게 되어있다.
해밀턴의 간섭주의적 관점은 순수 자유방임 경제에는 어긋났다. 정보통신혁신재단 창립자이자 회장인 로버트 앳킨슨은 센터 개관 전 인터뷰에서 말하길, “워싱턴의 무역 기관들에 따르면, 무역은 상생(win-win)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분야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첨단 분야에서는 아니다. 모두 승자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첨단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는 중요한 기술적 지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야 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이기게 되어있다.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