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3/01
덜 시끄러운 선거유세는 불가능한걸까?
요즘, 시끄러운 선거유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죠? 사실 이 글은 며칠 전, 저녁 7시가 넘어서도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선거유세 때문에 짜증이 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게 아까워서(?) 쓰는 글입니다. 시끄러운 선거유세 때문에 짜증난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철마다 들려오는 소음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소음도 민주주의냐'라고 지적하는 기사까지 있는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난게 분명합니다. 유권자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소음이라면 법적으로 규제될 법도 한데, 왜 아직도 시끄러운 선거유세는 그대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이미 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1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유세 시 확성장치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 3항은 위헌이므로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
한
한성희
2022/03/02
답글: 덜 시끄러운 선거유세는 불가능한걸까?
한국정치+1
저도 얼마전에 소음때문에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혼자만 속앓이한줄 알았는데 같은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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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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