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기본 소득이 왜 논의 되어야 하는지 큰 맥락에서 동감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네요. 마치 자유도 플렉스! 로 읽혔다고 해야 할까요ㅎㅎ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네요. 마치 자유도 플렉스! 로 읽혔다고 해야 할까요ㅎㅎ
최저 임금이 오르듯 사회의 여력에 따라 올라가는 기본소득의 양이 자유의 확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극빈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비해 기본 소득이란 개념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불신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기본 소득이 제공하는 삶의 자유도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인데요. 삶의 자유도에는 사회가 지닌 부유함이 전제한다는 어떤 믿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 처럼 말이에요.
이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선택을 내리는 주체...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전 기본소득의 재원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서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실험이라던가 기후위기와의 관계 같은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전 기본소득의 재원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서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실험이라던가 기후위기와의 관계 같은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