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갈수록 자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때문인지, 갈수록 흉악범죄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다. 이제는 사람을 그냥 죽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뉴스 거리도 안된다. 어떤 흉악범이 가장 잔인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두고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대중들은 흉악범에게 분노하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한다. 그래, 우리 나라에는 분명 사형제도가 있다. 얼마 전에도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까지 가려면 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론 이전 판례나 우리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판사에겐 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사형을 집행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사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양형 기준을 바꾸어 사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사형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범행이 극악무도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자들은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이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이유다. 소위 엄격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