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는 국가 재산 by 얼룩말~^^

하야니 · 글쓰기를 좋아하는 顾客(고객)입니다.

2022/08/16

이재명 의원의 '국유 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이다 최근에 민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위기가 오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축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을 자꾸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유 재산을 최대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팔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국유지를 팔게 되면 추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국유지는 장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윤정부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한 감세, 법인세 감세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이 금액 만도 연간 1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년치 감세만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감세는 하면서 국유 재산을 팔아 치우게 되면 현재 민생과 경제위기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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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는 국가 재산

한국정치

'나라 재산 팔아 먹기' 맞습니다 멀쩡한 석유공사 건물을 팔아서 임대료를 받는 회사가 당시 관료들의 회사이고 황금알을 낳는 강남의 노른자 건물을 헐값에 싸려는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든 나라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려고 하네요
수자원공사를 이용한 4대강 22조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서 석유공사 1조원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