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소주완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소주완 · 좋은정보 도움이 되는 글 쓰고싶네요

2022/04/05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1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재정이 부족해 생활지원금도 감축한다는데 500억이나
들여서 수도를 이전하려는 혈세 낭비에 반대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청와대를 굳이 옮기고자 한다면.... 본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화상 회의보고 받는 것은 어떨까요 요즈음 재택 근무도 많이 들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자 한다면 계획과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조금씩 예산을 적립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모색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른 국방부 기관까지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좀더 신중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