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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인증된 계정 , 박상훈
2022/03/29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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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2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의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투표는 어느때 행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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