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이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64억 달러(약 8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인텔(85억 달러), 대만의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에 투자하라(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을 내걸었으며 특히 ‘반도체 자립’을 선포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설계부터 생산, 이용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보조금 지급) 발표를 통해 삼성이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보조금 결정에 맞춰 투자액을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로 2.6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조치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과거 다른 나라 경제와 기업을 희생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상승시켜서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였고 그 틈에 미국 기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1980년대 들어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