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 20년 분쟁 '마침표'…반독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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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게티이미지
비자(Visa Inc.)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가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상인들은 5년 동안 적어도 3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 합의는 법원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법적 다툼을 종결짓는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반독점 합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상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가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상점들이 반경쟁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당장이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한다.

인터체인지(interchange) 수수료로도 알려진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는 2005년부터 법적 논란이 되어왔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자 은행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개 기업이 되기 전부터 문제됐다. 이 수수료는 카드 발행 은행의 이윤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기 있는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자금원이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인들은 이 수수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약 2%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이르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책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실제로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이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카드를 발급하는 주요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인터체인지와 가맹점 처리 수익으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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