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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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된 김동규씨의 모습. <사진=윤동욱 기자>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흉악범들한테는 바로 무기징역을 때리는데 1명만 죽여도 바로 때린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도 너무나 큰 것이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1명을 죽인 죄수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유정과 장대호 기억하는가? 이 사람들은 10~20명 죽인 범죄자가 아니다. 단 1명을 죽였다. 그리고 사체 훼손과 유기를 했기 때문에 살인의 죄질이 불량한 건 맞다.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석방으로 못 풀려난다. 그만큼 한국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주 잘 처벌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의 형량을 올릴 건 없다.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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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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