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시작된 국가 행정망의 마비는 주말을 총동원한 복구작업 끝에 20일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만 나흘이 지났음에도 장애의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닌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프레이밍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부 전체의 IT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사업이 늘 그래왔듯, 관리원은 실제 실무인력이 부족해 직접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어떻게 수행하게 될까요? 답은 늘 그래왔듯 정부발주를 통한 위탁 관리입니다. 해당 인프라 관련 사업은 대신정보통신과 쌍용정보통신 두 회사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번 행정망 장애가 시작된 '대전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관리에도 두 회사가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회사는 중소기업일까요? '쌍용'과 '대신'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대기업 계열로 시작한 SI업체들이고, 잡코리아 기준으로 쌍용정보통신의 임직원 수는 1200명에 달하고, 대신정보통신도 600명에 달합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업력 면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이라 기술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인프라 시스템은 고전적인 집적 서버 관리실(IDC)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공공발주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핵심이 되었고, 이에 두 회사 모두 입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