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후보만 9속하는 아홉개 수갑...헌법소원으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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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02
☞ 조국 대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헌법소원 전격 청구
☞ 지역구 대표 제약없이 허용된 선거 운동, 유독 비례 대표 손발 9속하는 불합리 규정 혁파 천명
☞ 조국 대표. "현행 선거법 존중, 다만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 마이크•유세차•현수막 되달라"
[사진=MBC]
공약이면 공약, 메세지면 메세지 하나 하나가 너무도 明澄(명징)하고 비비드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메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워딩이 강력한 설득력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다만 현행법은 존중하되 조국 혁신당 선거운동 진행과정에 국민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현행 공직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비례 대표의 손을 9속하고 발에 족쇄를 채우는 선거법상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22대 총선에 비례후보 25명만 추천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단 한 명도 추천치 않았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민주•진보 세력의 1:1 대결구도를 염두했다는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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