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불황에 기인한 경상수지 흑자 등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얼룩소는 국제교역, 반도체 업종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만나 내막을 들어봤다.
by 우현범 alookso 에디터
출처: 연합뉴스
📌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또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지만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16년 4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충족한다’며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나라의 환율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유는 인위적인 환율조정 행위를 통해 무역에서 이득을 누리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는 한국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좋은 일일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는 좋으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불황형 흑자”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 못해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 폭보다 컸는데. 수입이 줄어든 것은 (경기가 위축되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또한 작년보다 개선되긴 했으나 상품수지의 회복은 더뎠다. 흑자라 할지라도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상품수지는 74억 2000만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수출(-2.4%)보다 수입(-14.3%)이 훨씬 크게 줄며 달성한 흑자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로 보는 배경이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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