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늘어난 원인중ᆢ by 규니베타

아웃스탠딩 · IT, 스타트업을 쉽고 재미있게

2023/01/06

지금의 노사관계는 300년 전산업혁명기에 정립됐습니다. 이때 열악한 노동환경과 보수,빈부격차 등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칼 마르크스는 저서 '공산당선언'을 통해경제활동인구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와생산수단 밑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다수의 노동자. 칼 마르크스는 둘의 관계를자본가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착취하는 구조로 봤으며노동자가 다수의 이점을 살려사회를 전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세계사를 바꿨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을 이끄는 것을 넘어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과 법규에도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현재 노동법은 위 가정을 토대로자본가의 횡포를 막고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 가정이통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흐름이 계속된다면오히려 자본가가 다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사장님의 숫자가직장인의 숫자보다 커지진 않더라도인식의 변화는 시간문제겠죠...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1/07

사업자가 늘어난 원인중ᆢ

산업/기술/IT

하나는 ᆢ

창업 붐이 일었다기보다는 ᆢ

여전히 이런저런 규제를 피해갈수 있는

5인이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편법으로

직원들의 이름으로 그냥하거나

혹은 소사장 제도

또는 사업부 분리 등으로 부르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거

실제로 창업자가 많아서 사업자가 늘면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여전히 규제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위한 사업자 쪼개기는 성행하고 있다

라는 점 ᆢ

이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해석의 문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