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안성열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안

안성열 · 이야기를 찾아서

2022/04/03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1

높은 식견에 경의를 표합니다.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있는 우리는 행복해야 겠죠.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겠지요.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로 나라가 시끌법적 하네요.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마음을 다잡기위해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지요...제왕보다도 더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란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모두들 옳은 것은 옳다하고 잘한 것은 잘 했다고 동조하고 칭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간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