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하수영
2021/11/04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은 약하다.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가끔 범죄에 비해 약한 형벌을 받으면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린다. "피해자가 판사님 자식이었어도 이런 형벌을 집행할건가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벌 기준도 애매한 경우도 많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당연히 세세한 걸 따져보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술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감히 형벌을 줄여도 되는 이유가 되는걸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할수도 있다. 어쩌면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워서 모르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도 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보단 범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게된 계기?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 계기같은 걸 말하라면 끝도 없고, 그건 다 합리화일 뿐이다. 다른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에...
유
유꽃잎
2021/11/04
답글: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한국정치
정말 공감합니다. 잣대가 사람마다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심신미약이던 음주상태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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