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여러분 "스텔싱"에 대해 아시나요? by 가을

서텔라 · 관심많은 30대

2021/11/10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881844 오랜만에 BBC 뉴스채널에 들어갔다가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력'일까?"라는 주제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사실 처음으로 "스텔싱"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스텔싱(Stealthing)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7일 "스텔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행위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으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이 것을 범죄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 실패를 하였지만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킨 건이라고 하며 이제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고 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

가

가을 · 가을

2021/11/10

답글: 여러분 "스텔싱"에 대해 아시나요?

노동/인권/사회+1

맞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비동의'로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죠.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요. 한국의 구닥다리 형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이번 대통령 후보들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