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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윤석열 징계 판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1심 판결 "정직 2개월, 정당한 징계였다" 1심 법원은 총 2가지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추 전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총 2가지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는데 첫 번째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이고, 두 번째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입니다.지난해 MBC가 채널A 기자들의 취재윤리 위반을 단독 보도한 후, 윤 경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인식되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내 관계자로 지목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경선 후보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건을 인권부에 넘겼습니다(감찰 방해). 또한 수사지휘권을 부장회의에 넘긴 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지만, 법률상 소집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 방해). 법원은 윤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윤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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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IN · 나의 의견을 말해봅니다.
2021/11/11
답글: 윤석열 징계 판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한국정치+1 언론/미디어
최근 통과 된 독일의 언론관련법을 신설하여 언론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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