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예전에 데이트폭력 범죄자 신상공개가 필요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혐오자들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법령이 입법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고 삼표산업이 제1호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등이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입법되었고,
어린이청소년 범죄자가 연령 미만으로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수많은 입법 시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은 범죄자가 나타나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적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데이트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혐오자들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법령이 입법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고 삼표산업이 제1호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등이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입법되었고,
어린이청소년 범죄자가 연령 미만으로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수많은 입법 시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은 범죄자가 나타나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적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내 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한 인간이 저렇게 발뻗고 속편하게 살고있으면 그 살인자가 아닌 제가 홧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범률이 높고낮고엔 크게 관심이 없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 가족들은 그랬어요. 저지른 죄에 응당한 고통을 주길 바라겠죠. 저게 옳은건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살인범에게 아버지를 잃은 지나가던 사람-
노르웨이의 감옥 환경이 너무 좋아서 와 저렇게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혹독한 훈련프로그램이 있었군요.
재범률이 20%로 세계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해서 재범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매번 들리는 소식은 항상 범죄가 발생한 후, 사고 발생 후 생각하고 검토하고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사전예방 정말 중요하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사전예방!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시민의식도 어느정도 뿌리는 내려야겠죠.
음주운전을 예로만 들어도 한번 한 사람이 계속 하다가 걸리는 것처럼..
이 두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감옥 환경이 너무 좋아서 와 저렇게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혹독한 훈련프로그램이 있었군요.
재범률이 20%로 세계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해서 재범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매번 들리는 소식은 항상 범죄가 발생한 후, 사고 발생 후 생각하고 검토하고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사전예방 정말 중요하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사전예방!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시민의식도 어느정도 뿌리는 내려야겠죠.
음주운전을 예로만 들어도 한번 한 사람이 계속 하다가 걸리는 것처럼..
이 두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