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판단 ⑥ “여성가족부 폐지” by 김재경

2022/06/21

✏️ 한줄 요약: “아주 까다로운 사례다.”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정부부처 개편 공약, 대선주자가 낼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건 맥락이다. 당시 정치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메시지를 낸 맥락은 정부부처 개편 정책 공약으로 볼 수 없다. 미소지니(여성혐오)가 기반이 된 발언이 맞다. 직접적 차별 선동은 아니어서 혐오표현으로까지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혐오를 선동하는, 공인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표현에는 해당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정책 제안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맥락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지. 이 말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 정치인은 왜 이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반대 의견을 ...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6/28

개인적 판단 ⑥ “여성가족부 폐지”

한국정치+1

혐오의 3개 기준에 따른 분류 시도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 '여성가족부'가 대상.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

-> 대선 시기, 12~1월과 2~3월에 걸쳐 두 번이나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 이면에는 한여름 얼룩커가 대선토론때 정리했던 내용 중 '구조적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즉, 기존 여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탕으로 유권자를 선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