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by hippy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7/13

제목: 만취한 중학생(일부러 마셨을 것임), 순찰자 위에 올라가(겁 상실하고 막무가내, 영웅 심리에 취해서 함), 난동(일부러 함....왜냐....자신은 촉법소년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난 괜찮아. 할려면 해 봐........난 무서운 게 없어.) 얼룩소에 소년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그 때나 지금이나 판단은 같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만 할 것인지.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뉴스와 보도 거리로 연일 등장할 것이 뻔하기에 입법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 반향과 부작용도 있겠지만...지금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조정과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hippy · 소통해요

2022/07/13

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노동/인권/사회

촉법소년이라는 가두리안에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지
이렇게 범죄를 만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술한잔 마셔볼 수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술취해서 저러한 행동은 어른들이 해서도 안될 행동인데 이걸 또 촉법소년이라고 넘어가고..... 정말 이건 아닌거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