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 교수)

   

최근 정부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사실 우주청(또는 우주항공청, 앞으로는 간단히 우주청이라고 부른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모든 후보자가 우주전담기구 설립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주청이 생기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안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또 과기부 산하의 ‘청’으로서 여러 부처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설립 위치로 인한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 요소도 남아 있다. 최근 윤대통령은 방미 때 NASA를 방문하는 등 우주청 신설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정부안 대신 대통령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는 우주청 또는 우주전략본부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주청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왜 우리가 우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극히 적은 수의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당연히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개발 주체들이 모여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우주개발 방향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제안 이유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