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새로 쓰는 ‘비판경제 교과서’ (2)- 생산 증대, 언제나 더 많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인증된 계정 · 다른 시각을 권하는 불편한 매거진
2023/05/12

『비판경제 교과서』연재순서
(1) 경제학은 과학인가?
(2) 생산 증대, 무조건 더 많이!
(3) 노사관계(다리와 버팀목의 관계)
(4) 부의 분배 희망과 난관
(5) 고용,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6) 장을 따를 것인가 명증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
(7) 세계화 국민 간의 경쟁
(8) 화폐, 금전과 현찰의 불가사의
(9) 부채 협박
(10) 금융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약속


<점심시간의 석유노동자> - 1939, 미국 텍사스 킬고르

지질학적 힘은 지구를 변화시키고, 경제의 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바꿔놓는다. 2015년 기준으로 1년이면 창출해낼 수 있는 부의 규모를 달성하려면, 1950년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와 1950년 사이의 경제성장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과거 ‘진보’와 동의어였던 경제성장은 오늘날 생산제일주의와 오염, 환경재앙을 규탄하는 사회와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경제성장은 과연 개발의 필수적인 단계였을까? 선진국에서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바람직한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자연친화적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성장은 번영을 보장할까?  


성장률 수치가 발표될 때면 언론과 정치계는 일단 숨을 죽이고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1년 동안 축적한 부의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쓰이는 지표지만 부의 분배문제나 생산제일주의가 초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뒷전에 슬며시 감춰두고 있다.

과연 성장을 발전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척도로 봐야 할까? 이런 성장에 대한 맹신은 사뭇 단순해 보이는 다음의 4가지 사실을 통해 그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만다. 

첫 번째 예로는 성장을 논할 때 가장 흔히 제시되는 경제성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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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르몽드의 대표적인 자매지로 약칭은 "르 디플로"입니다. 국제뉴스를 다루는 월간지로 30개 언어로 51개 국제판이 발행되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 아니 에르노,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세계적 석학들이 즐겨 기고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어판이 2008년10월부터 발행되어 우리 사회에 비판적인 지적 담론의 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일컬어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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