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LAB2050이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하는 수요랩레터의 일부입니다. 수요랩레터 구독은 이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어김없이 찾아온 LAB2050의 윤형중입니다.

지난주에 고심 끝에 '시한부 대표의 싱크탱크론'이란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수요랩레터를 보냈는데요. 한주간 무려 열 일곱 분이나 랩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큰 힘을 얻었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을 보탤 주실 분은 이 링크를 통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둘러보니 저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더군요. 이미 오랜 시간 많은 사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던 민생연대란 비영리기관도 도저히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은 진보정당의 보좌관으로 수많은 민생 정책을 직접 입안한 정책전문가이자, 2012년엔 최재천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국회 내에서 사채와 대부업 피해 문제에 천착한 이력도 있습니다.

저와도 아주 약간의 인연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전세는 소멸할 것"이란 발언을 비롯해 "전월세 가격상한제가 연간 증가율을 1%로 제한한 무자비한 법", "기존 계약 소급 적용은 잘못", "축조심의과정 생략이 잘못", "해외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 등 각종 오해와 왜곡이 판을 쳤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적절한 타이밍에 추진되진 않은 문제점은 분명 있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춰봐도 한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는 미약한 상황이며, 특히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기념비적인 입법이 있었던 1989년 이듬해 전세가격 증가율이 16.9%나 올랐던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공부를 해보니, 이 문제에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