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자와의 동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성장과 약자복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운용해서 약자를 위해 쓰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추진해온 정책들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주도했습니다. 작년에는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어요.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해요. 일련의 정책들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낙수효과’ 논리를 꺼내는데요,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의 데이비드 호프 교수와 줄리안 림버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OECD 18개국에서 일어난 부자감세가 단기·중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높였다고 해요. 반면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성장이나 실업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1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어요. IMF 연구진이 150여국의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