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터진 일련의 논란들이 일시적 이슈로 끝나지 않고, 중도층이 사회를 진단하는 관점 자체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이슈가 지금이야 주호민 본인의 도의적 책임과 천안함 논란에 집중되고 있으나, 더 구조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과잉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초 커뮤니티에 대해 "성범죄 피소사실 직장에 즉각 통보, 성인지감수성 재판이랑 비슷한 사법인데 너희가 주호민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법의 문제는 성인지감수성, 일관된 진술, 통매음, 학폭 관련 과잉규제, 민식이법 등등의 폐단과 일맥상통합니다. 죄다 '약자'로 규정된 쪽의 일방적인 입장이 강력한 처벌 근거로 작용하고, '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