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 사건에서 여경무용론이 제기되고 남경에게 책임이 가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여경무용론만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번 사건에서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재 여경할당제, 체력측정방법에서의 차별 등 전반적인 여경선발제도를 존치하여야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은 여경과 남경 모두가 잘못한 케이스이지만(그래도 여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대림동 사건을 비롯하여 여경자질논란이 일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최근 경찰내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여경자질논란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자질과 능력이 곧 나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기 ...
먼저 사실 이번 사건에서 여경과 남경 중 누가 더 잘못 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 측의 모든 플레이어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개별 사건에서 여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경찰의 행정적 자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으로서의 경찰의 주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최근 경찰의 업무가 다양해졌다지만 여러 가지 업무 중 시대가 변해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아무래도 각종 범죄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데이터를 들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 평균적인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뛰어나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이 존재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은 경찰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한 평가를 통해 선발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선발시험과 같이 남녀가 다른 체력측정기준을 통해 선발되었을 경우(그것도 여경의 경우처럼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체력평가기준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신체적인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단인 각종 총기류의 사용 기준이 완화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각종 법률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되도록 제한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여경이 남경보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핵심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하신 행정적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왜 여경한테만 뭐라고해?‘ 라는 식의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사건에서도 여경의 책임이 남경의 책임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단순 사례 아닌 여경이 남경보다 행정적 자질이 부족함을 입증 가능한 데이터 비교 자료를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