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담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법제화가 가능할지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 화폐 (cryptocurrency)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은 5,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등 굴지의 월스트릿 시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주식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 외에 간접 투자자들까지 집계하면, 금융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입지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암호화폐 개발 업체와 거래소가 다수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상 암호화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또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사이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를 증권 (securities)으로 볼 것인지 상품 (commodities)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인 건데요. 법안의 골자를 짚어볼까요?

법안의 이름은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로, 줄여서 FIT 21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2일 수요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79표, 반대 23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었고, 법안의 발의 단계에서부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