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2대 총선에서 또 다시 175석(비례정당 의석수 포함)에 달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수요의 주택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민 부담만 키우는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집값 폭등으로 이미 대다수 국민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동산 민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염두한 정치적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종부세 폐지 관련 발언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에 무게감을 싣는 대목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여론 안팎에선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집값은 물론 사회 양극화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면제의 조건이 1주택이라는 점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빌라·다가구 기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종국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수의 전·월세 수요자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