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공익제보자 괴롭힌 사학재단, 셜록이 고발했습니다 by 진실탐사그룹 셜록

[액션] 공익제보자 괴롭힌 사학재단, 셜록이 고발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 알리고, 퍼트리고, 해결합니다

2024/01/18

“이양기 교사는 (교무실에 책상이 없어) 운동장이나 옥상을 배회하는 인격 모독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보자들에게 울타리가 돼주고, 책상이 돼주고, 의자가 돼주자는 취지에서 (일광학원을) 고발했습니다.”(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24. 1. 17. 일광학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공익제보 교직원을 괴롭혀온 사학 재단을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참여연대가 직접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우촌초등학교 최은석 전 교장과 이양기 전 교감 등 공익제보자 6명을 5년째 괴롭히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 2명. 이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셜록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2001년 학교 법인을 인수해, 2001~2010년 일광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임기를 마친 후에는 가족과 측근에게 이사장 자리를 연이어 맡기고, 이사회도 자신들의 측근들로 구성해왔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2022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468만 원. 2019년 기준 우촌초의 이월금은 약 50억 원으로, 관내 다른 사립초의 이월금 평균이 약 2억 100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2019년 공익제보의 발단은 이 회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지시였다. 이 회장은 학교 운영에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개입해왔다.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교직원에게 편지로 ‘옥중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스마트스쿨 사업은 통상 3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