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0/30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얼굴 사진이 넘겨졌네요. 법과 혁신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압권이네요. 혼 좀 나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감시/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변화해야 겠어요. 데이터 수집/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데이터 활용 시기/목적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며 기업에 데이터를 위탁(?) 시 선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그렇게 얻은 이익은 데이터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겠죠. 국민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얼룩커 여러분들도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도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혁신을 지속하고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선순환 생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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