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NPT가입 이후 비핵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던 우리 외교의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도 크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든든한 핵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우려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중구도에서 한국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외교의 목표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을 난처하게 하고, 일본과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핵을 보유하는게 맞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공상과학속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NPT가입 이후 비핵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던 우리 외교의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도 크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든든한 핵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우려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중구도에서 한국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외교의 목표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을 난처하게 하고, 일본과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핵을 보유하는게 맞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공상과학속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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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남한의 핵무장을 노선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반도 핵폐기론을 부정하는 사람이겠죠.
따라서 남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며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대로 비핵화 기조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예측불가능한 지점으로 튀어버릴 우려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핵무장 국가로서의 남한이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