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ᆢ
국위선양이란 부분을 넓게 적용하기에는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좁게 적용하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프로게이머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사람들이지만  ᆢ
병역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문화예술쪽에서 한국을 알린 사람들 역시 해당이 없죠

세금도 비슷하죠
열거된 종목만 세금을 내고 아닌것은 면세죠

열거주의 라고하죠

비슷한것은 다 포함하는 포괄주의도 있지만 ᆢ
우리나라는 법에 적힌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병역법도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라서 ᆢ
그런것같은데 ᆢ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병역특례 판정위원회를 새로하나 만들어서 두고 특정 사항때마다 판정을 한다면 ᆢ그리고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면 ᆢ

국방부에서 판정할수 있고 공개도 되므로 ᆢ
적절해보입니다

특히나 군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