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by DevelopingLife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6/09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바로 생각나는 예전 경험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중학교 1,2,3 아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간단한 글쓰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소년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관련된 기사나 법조항 등을 제시해주고 설명한 후 개정이나 폐지 여부, 또는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 정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특히 중 1,2의 경우는 자신들이 바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론은, 대다수 아이들 생각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 찬성과 긍정적이었고, 반대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재미있는 현상은 저학년은 거의 개정과 폐지쪽이 훨씬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보다는 '어리기에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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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노동/인권/사회+2

촉법소년이라는게 참 애매하긴한거같아요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이런게 아닐텐데..
생활이 힘들고 피치못할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죄는 있지만 속사정을 들으면 마음이아픈 친구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몇몇의 질나쁜 아이들이 훼손시키지않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라지진 않겠지만 효과는 있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