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라는 오래된 미래#1: '지방'은 어디에 있는가?

gramscist
gramscist · 대학교수
2023/02/13
‘인구절벽’,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말이다. 한국은 현재 소멸해 가고 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약 3대(3代, three generations)의 시간이 흐른 이후 한국은 약 300만 정도의 인구로 축소된다고 한다. 이 300만이라는 숫자는 가히 충격적인데, 이 정도의 인구수는 중국의 웬만한 소수 민족의 수보다도 적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2016년 40만 명을 간신히 넘겼던 신생아 수는 2020년에 이르러 그 절반 수준인 20만 명 대로 떨어졌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목포시의 현재 인구가 20만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생아 수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목포의 전체 인구를 전국에 흩뿌려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실제로 목포에 가보면 곧바로 직접 체감할 수 있겠지만, 최근 목포 시내의 밤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괴괴하기까지 하다. 길거리엔 사람이 없고 가게는 모두 폐업한 상태다. 그 정도의 인구를 전국에 흩어 놓는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전국의 거리가 목포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을씨년스럽게 된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따로 없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듯, 돈 몇 푼 준다고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즉자적인 대책이야말로 더욱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어쩌면 평생을 책임져야 할지도 모를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정부의 즉자적인 정책을 탓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 오늘날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은 결코 최근의 원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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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철학/중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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