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육군 제15사단 오혜란 대위 성폭력 사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22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건 등
지난 11년 동안 병영 인권 문제과 군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순직과 보훈, 국가유공자 문제에 천착하며
그동안 국내외 군 사망사고 유족 126명을 만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미디어 비평도 주특기입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법정에 한 사람이 섰다. 주인공은 바로 피고인 양아무개 군무원. 그는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장아무개 중사(불명예 전역)의 정보와 상태를 마치 생중계하듯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로 밝혀졌고, 양아무개 군무원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양아무개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일하는 군무원으로서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전역 뒤 구속된 이동호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의 수감번호와 교도소 배치 여부 등을 전 전(前) 실장에게 공유한 점도 특검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13일 재판은 피고인 양아무개의 주요 혐의를 검증하고자 두 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11명의 시민이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열린 재판 내용은 어떠했을까.
▲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피고인 양아무개 군무원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안미연 특별검사팀의 이태승 특검보 순서로 먼저 진행됐다. 이 특검보는 재판장에서 피고인 양아무개와 증인 A씨가 대화한 음성을 공개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제가 지금 특검 구속 영장이 나왔는데요.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신 거 있으십니까?"
"조사받은 거 관련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지?"
"정말 없었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저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는 거 아니까, 그래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음성은 피고인이 증인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특검 수사에서 말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추궁하는 내용이었다.
2012년 육군 제15사단 오혜란 대위 성폭력 사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22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건 등
지난 11년 동안 병영 인권 문제과 군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순직과 보훈, 국가유공자 문제에 천착하며
그동안 국내외 군 사망사고 유족 126명을 만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미디어 비평도 주특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