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애덤 사타리아노(Adam Satariano)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인스타그램이 유럽 데이터보호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의 아동 보호를 위해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이 수행한 가장 최근 조치다.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출처: 뉴욕타임스/짐 윌슨
인스타그램의 아동 데이터 처리가 유럽연합의 데이터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가 4억 달러(약 5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기업이 온라인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지 단속에 나선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의 가장 최근 행보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지난 9월 2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의거해 지금까지 가장 큰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이 법률은 그 동안 엄격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정책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 그 외 인터넷 사용시 발생하는 아동 데이터에 관해 더 나은 안전 장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주 아동 보호 증진을 위한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도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법은 아동 데이터에 대해 특별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2020년, 아일랜드 DPC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스타그램은 13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계정이 공개되도록 설정돼 있다. 또 상당수가 인플루언서 지망생인 10대 청소년들이 사업자 계정을 열 수 있으며, 이 때 이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가 공개된다.
그레이엄 도일 아일랜드 DPC 대변인은 인스타그램에 4억 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가 처음 이 사실을 보도했다.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글인 듯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개개인 맞춤 광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붉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이나 각종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더이상은 내 것만이 아닌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모습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화에서 판타지로만 느껴졌던 핸드폰 사찰 혹은 개인정보의 통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더이상은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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