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 경계측량을 해보면 옆 토지의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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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별 쓸모는 없어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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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옆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침범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은 토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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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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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상이 잘 된다면 적정 가격에 타협하는 것이 좋겠지만, 협상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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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협상이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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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지료를 내야겠지요. 내 땅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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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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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실제로 건물을 철거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려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물론 실제로 철거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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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