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중 일부-
2년전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에 대한 폭로가 나온 이후 당시 대통령이였던 문재인의 추념사를 보고 필자는 또 글렀다고 혀를 찼다. '아직도 군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군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며 이야기 할정도면 앞으로 세상과 시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탄식하며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활동도 기대하지 않았다. 결국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할 것을 권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깔끔히 무시되어 오직 성범죄와 사망사건만 경찰에 이관하며 단순 변사사건은 군이 재판하며 변사사건 여부는 군이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가 된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제 73회 국군의 날 기념사중 일부-
2021년 11월 16일, 유가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에게 상정검을 수여하였다. 문재인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대신 전익수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더 놀라운건 이 발언이 있고 나서 한달후에는 해당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상정검을 수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편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정의당과 군인권단체들을 향해 정의당의 기권행위를 들며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군사법원법 개정을 원치 않는 수구세력이라고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