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이태원 참사 컨트롤 타워 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탄핵 청구에 대한 숨막히는 결정
☞ 입추의 여지도 허용치 않는 헌재 그들만의 법조 리그 카르텔
☞ 부처를 떠받치는 108개 연좌 중 한 개가 찌그러진 이유

25일 269일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컨트롤 타워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한 명의 반대의견을 남기지 않고 무참하게 기각결정을 내려버렸다. 기자는 이러한 한 톨의 이견없는 전원합의체 헌재 결정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질색(窒塞)했다. 소수의견을 죽여버리는 강력한 법조왕조 헌재 카르텔의 판사 출신을 감싸는 듯 보이는 시대착오적 결정에도 아연실색(啞然失色)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기각 결정에 올인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헌재 스스로 부적절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반대하는 재판관 1도없는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자기모순 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