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변신, 커지는 전쟁 위협] 이라는 제목으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참여했다. 단순히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내용 검증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이 글은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시간과 분량 문제, 그리고 관점 문제로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마치 A/S를 한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보았다.
방송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내가 맡은 데이터는 한-일 군사력, 장비, 예산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방송 시간때문에 길게 담지 못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일 국방예산 비교 변화 추이이다.
이미지출처: MBC 스트레이트, 김민석
도표 비교기준은 달러가 아니라 우리 원화 기준으로 일본은 엔화를 원화로 환산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상승세와 우리의 상승세 차이이다. 21세기 들어 일본과 한국은 국방비 투자를 위한 노력을 비슷하게 했지만, 한국의 GDP가 워낙 밀렸던지라 증가율만 비슷했고 일본이 언제나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재해복구와 부흥을 위해 예산 조정을 한 사이,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 임기를 제외하고는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어떻게든 국방비 증액 기조를 이루어냈다. 그 결실로 올해와 내년은 이제 ‘그랜드 크로스’ 즉 일본과의 국방비 역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스가 정권은 올해 일본 역사상 최초로 ‘국방비 두 배 증강’ 선언을 한 것이 작년 말의 일이다. 일본 보수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더 쓰는 상황’ 자체를 한국과 일본의 국력 격차가 줄어든 일종의 상징으로 보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것 같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이미지출처: MBC 스트레이트...
문외한 입장에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속 활공탄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차이를 배웠네요. 평화헌법 이슈, 삼각동맹 모두 여러가지 변수가 엮인 어려운 이슈죠. 유명한 군사전략가 클로저비츠가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역시 국제정치는 군사력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외한 입장에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속 활공탄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차이를 배웠네요. 평화헌법 이슈, 삼각동맹 모두 여러가지 변수가 엮인 어려운 이슈죠. 유명한 군사전략가 클로저비츠가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역시 국제정치는 군사력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