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씁슬하면서도 웃긴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규제를 해도 빠져나갈 방법은 꼭 있는것 같습니다.

월세 인상에 제한을 두는것도 자유경제시장에서 제한이 옳은가 생각하다가도 일부 임대업자들의 과도한 인상이라는 횡포로 고통받을 세입자를 생각하면 제한하는게 맞다고도 생각됩니다.

뭔가 이를 막으려고 강하게 법을 규정해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거 같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제한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거 같고 이로 인한 소송, 논란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들거라는 의심이 드네요.

일단은 편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