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더 필요해?!

유호준
유호준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2023/02/11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할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번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부가 지난 1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경기도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의회가 요구하고 논의해야 할 내용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맞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을 실시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다음주 1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5393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00만제곱미터 해제 건의안 통과 '씁쓸한 자화상' 선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제366회 안건심사서 강력반대 주장 '다수의견'에 묵살돼

경기도의회

저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이 두 관점에서 해당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는데요. 
여러분께 제 반대토론문을 공유드리고 싶어요. 의회 속기록이라 말이 뒤죽박죽인데...그건 제가...말을 뒤죽박죽해서이니...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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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에서 밝혀져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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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여러분의 이웃청년, 오래하는 정치가 아닌 오래 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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